전세계약서와 월세계약서의 차이 및 작성 가이드

kingstip 2025. 2. 14.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두 계약 방식은 보증금 규모, 임차인의 부담, 계약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계약서 작성 시에도 각 방식에 맞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전세와 월세의 차이점,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법적 사항을 상세히 정리하여, 안전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1.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의 차이점

1) 전세(傳貰) 계약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목돈을 보증금(전세금)으로 지급하고, 추가적인 월 임대료(월세)는 내지 않는 방식입니다.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으며, 일반적으로 2년의 계약 기간을 가집니다.

✔ 전세의 주요 특징

임차인은 일정 금액을 전세금으로 지급하며, 월세 부담이 없음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함
대출을 활용해 전세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많음
임대인은 전세금을 활용해 금융상품 투자 또는 부동산 구매 가능
전세권 설정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보호 필요

2) 월세(月貰) 계약

월세 계약은 임차인이 보증금과 매월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경우도 있으며,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조정 가능합니다.

✔ 월세의 주요 특징

임차인이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지급
전세보다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음
임대인은 월세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되, 미납 월세가 있으면 차감 가능

2. 전세계약서와 월세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

전세와 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당사자 정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임대인의 신분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권 확인

2) 임대 목적물 정보

주소(동·호수까지 명확히 기재)
건물 용도(주거용, 상업용 등)
임대 면적 및 해당 물건의 고유번호(등기부등본 참조)

3) 보증금 및 월세(임대료) 관련 사항

전세 계약: 전세금의 총액 및 반환 조건
월세 계약: 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포함 여부
임대료 지급 기한(매월 몇 일까지 납부) 및 지급 방법

4)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

일반적으로 2년 계약 (임차인은 2년 거주 보장받음)
계약 종료 시 갱신 여부 및 갱신 절차 기재

5)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항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계약 해지 조건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또는 보증금 차감 여부

6) 유지보수 책임

시설물(보일러, 수도, 전기 등) 수리 비용 부담 주체 명시
전등 교체, 청소비 등 사소한 유지보수 책임 분배

7) 특약 사항

반려동물 허용 여부
원상복구 조건
명도(이사) 시기 및 위약금 조항

3.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법적 사항

1) 임대인의 법적 의무

임차인의 거주권 보장: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의 주거 안정 보장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 반환 계획을 수립해야 함
계약서에 명확한 내용 기재: 구두 계약보다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권장

2) 임차인의 법적 의무

임대료 지급 의무: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임대료를 지급해야 함
원상복구 의무: 퇴거 시 기존 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함
주거용 목적 준수: 임대 목적과 다르게 불법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계약 해지 가능

3)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 체납 관리비 확인: 기존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가 있는지 점검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보증금 반환을 대비

4. 안전한 계약을 위한 추가 팁

1)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확인

2021년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어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계약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진행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및 법적 사항을 검토해 주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전세계약 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이므로, 사전에 법적 사항을 검토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만족하는 계약을 위해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임대차보호법과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계약 체결 전 철저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